공공의대 게이트는 현대판 음서제다?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돌파 코앞

[파이낸셜뉴스]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8월 31일 오전 8시30분 현재 현재 9만9000여명이 동의해 10만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날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다음달 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지자체의 여론 조작 의혹, 법안 통과 전 이뤄진 토지 보상, 입학생 시민단체 추천설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안을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장 큰 논란이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추천위원회 참여도 학생 선발과 관련된 예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들어있을 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상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특히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가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남 목포시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남원시는 공무원의 설문 참여를 강제하는 듯한 문구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조직적으로 공공의대 반대 여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유치를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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