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법률자문 해결사로…'미디어 전쟁' 뛰어든 로펌

콘텐츠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영상물 무단송출·표절 등 급증
법무법인 세종·화우 전담조직 확대
영화·음악·드라마 전문가 수혈
OTT 같은 新플랫폼 분쟁 대비도

미디어 콘텐츠가 방송국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끝난 요즘, 미디어 시장 성장과 함께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미디어 콘텐츠의 보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물론,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법적 자문과 송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로펌을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왔던 대형 로펌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관련 경험을 쌓으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큰 판' 미디어시장…로펌도 '들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09년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발족한 '미디어콘텐츠팀'을 최근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세종은 국내외 방송사는 물론, 게임회사와 포털 플랫폼 등 콘텐츠 전문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방송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의 위법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세종이다. 최근에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같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세종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대기업,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대리한 다수의 송무도 진행 중이다. 세종의 노력은 비단 방송·영상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스타크래프트와 서든어택, 크로스파이어 등 유명 게임들과 관련한 법률분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세종 관계자는 "세종은 게임 표절문제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 분쟁에 있어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국내 게입기업의 해외투자, 해외 게임기업의 국내투자, 해외 게임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도 국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무단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과 소송을 진행, 승소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 광장은 엔터테인먼트사의 성공에 대한 노력과 기여를 독자적 성과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으로 잘 알려진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대한 법률자문 경쟁도 뜨겁다. 법무법인 화우는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장으로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맞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재영입전도 치열

미디어 시장 확대에 따라 로펌들의 역할도 커지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은 인재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미디어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법률 시장에 대한 노하우가 어우러져야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우의 엔터테인먼트&디지털미디어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해 변호사(변호사 시험 7회)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25년 이상 종사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SBS 제작본부 PD로 10년간 근무한 이 변호사는 이후 15년간 초록뱀 미디어의 제작본부장,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미디어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하는 콘텐츠 산업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세종의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은 임상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다. 임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및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한국엔터법학회는 영화와 음악, 드라마와 방송,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을 연구하는 법조인과 실무가로 구성돼 있다. 말 그대로 분야 최고 전문가가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종 관계자는 "로펌 업계에서 미디어 관련 팀을 최초로 구성한 세종은 법조계 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업계에서도 최고의 리딩 로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국내 콘텐츠 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