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원하나..'국방수권법' 거부 예정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거대법안(국방수권법)의 군사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대통령은 또 다른 중요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내비쳤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그는 아프가니스탄, 독일과 한국 등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 철수·배치 또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보다 더 줄이지 못하도록, 관련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mail]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