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연합사 체제로 억제해야"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돼 있는 미군 헬기들. 2019.2.13/뉴스1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A-10기가 지난 8월 3000여㎞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에서 훈련을 하고 복귀했다. 2020.8.25/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연합방위체계 내에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을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내 재배치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군의 '역동적 군사력 운용'(DFE) 동향과 대응 방향을 진단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DFE는 군사력의 유연한 이동과 탄력적 집중을 통해서 지역적 경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본격화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미 군사력 운용에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DFE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유럽·중동 등 전 세계에서 병력 최적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 개념에 따라 나온 표현이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이다.

이에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 병력이 대만이나 동남아 등지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강 선임연구원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북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주한 미 지상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한미연합사 체제를 주목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핵심적 역할이 한미연합방위체제 내에서 한국 방위를 지원하는 데 있다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제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 선임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끝으로 "대북한 억제와 격퇴라는 한미연합방위의 본질적 임무를 벗어난 영역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