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힘실어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속도조절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수청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간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던 만큼 분명한 정리를 통해 추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