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 힘실어준 문 대통령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기소·수사권 분리 재차 강조
권력기관 개혁 지속 이행 주문
LH 수사,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힘을 실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속도조절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수청 신설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 간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견이 노출됐던 만큼 분명한 정리를 통해 추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