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감이 세 부담보다 커… 다주택자 안팔고 버틸 것"

부동산 전문가 분석
"급매물 나올 가능성 크지 않아
세입자에 부담 전가 할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매물이 증가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보다 보유를 통한 시세차익이 높을 거란 기대감이 여전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보다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기준 전년 대비 19.08%가 오르며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도 최근 급등한 집값 때문에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시국에 세금을 올릴 때가 맞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 주택을 산 사람은 둘째 치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쫓겨날 정도로 세금을 높이는 건 시기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당장의 눈앞에 현실적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며 "미실현 이익에 현실적으로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급매물 출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예고된 이슈이다 보니 처분할 사람들은 이미 다 처분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 상승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증여 등을 통해 정리를 마친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공시지가는 올해 6월 1일이 아닌 내년 6월 1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세 부담보다 시세차익의 효과가 실익이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두 선임연구원은 "조세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자산가치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LH 사태로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공급이 불확실해지며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결국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살던 집을 월세로 놓고 저렴한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소유와 거주의 분리'라는 트렌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