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구 땅투기 현실로…용인 일반 개발사업도 조사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플랫폼시티
공직자 대상 1차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퇴직 공무원 등 4명 적발
市, 대상 확대 2차 전수조사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시흥·광명 3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기도 용인시로 옮아가고 있다.

벌써 용인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경기도 퇴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이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혹만 무셩했던 해당 지역의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플랫폼시티, 일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 투기 '벌써 4명 적발'

23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8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시 소속 공무원 4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에 집중됐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 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 용인시 각종 개발 전방위 조사 불가피

해당 직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며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선 2018년 10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을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5억원으로, 현재 이 땅은 25억원까지 올랐으며, 매입자는 가족명의 법인회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확산될 조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LH발 관련 사업이 아닌 일반 개발사업들이어서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들로 불똥이 옮겨붙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밀집돼 있어 투기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있어서다..

일단 용인시에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특히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추가 투기 의혹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역시 적발된 퇴직 공무원이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 재직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 대상과 사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할 경우 용인시 전체 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반 개발사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다, 해당 지역에 용인시가 포함돼 있다는 것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시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