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인프라 확충 등 적극행정 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4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호텔·상가 리모델링 ▲위험구간 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우선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가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또 국토부는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와 전담부서신설, 규제개혁 로드맵 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