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연내 2000가구 추가할 것"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종부세·양도세 개편 논의
당정, 조속히 결론내겠다"

정부가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 추가한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서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000가구 제외)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서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호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 "일방향적 기대"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도 7월부터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런 근거들을 종합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월세 가격 신고를 의무화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선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며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도심 내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서울 영등포 리모델링 청년주택과 지난 4월 안양에 처음 공급된 공공전세주택 등 현장을 방문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