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최고금리 年20% 못넘는다… 금융위, 대환대출 상품 출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금융당국이 다음달 7일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을 전후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