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해야"

이준석 대표 만나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주택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 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안전진단 개선이 필요하고,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요청은 오 시장 취임 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 지도부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발표한 지난 9일에도 국토부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의 요청에 이 대표도 "서울 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철거 건물에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현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