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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7:41

수정 2021.06.22 18:16

이준석 대표 만나 협조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안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주택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 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안전진단 개선이 필요하고, 재건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요청은 오 시장 취임 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 지도부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발표한 지난 9일에도 국토부는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의 요청에 이 대표도 "서울 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과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입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철거 건물에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현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