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선'에 섰는데… 당정은 또 '정책 파열음'

與지도부 '추경 33조+α' 요구
"거리두기 4단계 고통 반영 안돼"
기재부, 증액 안된다며 선 그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지도부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당은 물론 여권 내부 교통정리 부재가 연일 노출되며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연일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당이 당정 합의로 마련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사실상 뒤집고 코로나19 재유행을 이유로 추경 재편성론까지 제기하자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관련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여권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격화되며 계파갈등 조짐까지 감지되고 있지만, 추경론을 처음 꺼낸 민주당 지도부가 좀처럼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정책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 추경안의 수정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 급변으로 인해 2차 추경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안정화, 피해보상, 국민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지만 상황이 엄중해져서 상황에 맞도록 피해지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전 편성돼 내수진작 성격이 강하다. 이에 정부 방역조치로 또다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설계하자는 것인데, 기재부는 추경안 증액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소비 활성화를 의식, 무리하게 추경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갈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한 당정협의를 깨고,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선별지급으로 버티며 양측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론에 처음 불을 지핀 지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권주자 간 재난지원금 신경전도 격화되는 형국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으로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기존의 논리로 추경을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추경 재검토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