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세..정부의 기술혁신 인센티브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안과 관련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가 우려 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15일 탄소국경조정세가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EU는 현지시각 14일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