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 이전 공공기관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이 넘게 매도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또 일부는 입주도 않은 채 매도했다고 한다"며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도 이전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했는데 거주는 커녕 매도해 사익을 추구하면 공공기관 이전 취지 자체가 왜곡되고 균형발전 효과도 약화된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직원은 사기업 직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다.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무한봉사 해야 할 공직자다"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혜택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 공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게 받은 혜택은 없애고, 특별공급은 폐지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국민 입장에서 공평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