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저커버그·머스크도 찬성…청년·노인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저는 좌파, 우파 등 정치가 아닌 시장주의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에 다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소편의주의 폐지, 기소 배심제, 수임료 상한제, 검사장 직선제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제가 훨씬 더 신념이나 가능성에서 확고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의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하지만 최근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졌다.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정책·역량·실력을 검증할 기회가 줄어서 갑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 좌파정책이란 건 선입견…좌·우 아닌 글로벌 리더 정책 받은 것"

이 지사는 제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그러자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후퇴했다'는 공세가 쏟아졌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목표와 수단은 다르다. 우상향 지속성장형 경제 회복이 1공약"이라며 "방법은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본선에서 기본소득에 좌파란 꼬리표가 붙어 공격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하려던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 우파 정치집단"이라며 "좌파는 복지를 늘리고 분배하는 접근을 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론 수용성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이념 논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정책으로 접근했다. 지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경제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시장주의적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기업인을 차례로 언급하며 "그들이 지금 상태로 소득이 양극화하면 시장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제가 받은 것"이라며 "좌파, 우파가 아니라 시장주의자 입장에 서 있다"고 했다.

실제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2017년 5월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처럼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돼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2017년 2월 두바이 월드 거번먼트 서밋에서 "일종의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효과로 Δ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양극화 완화 Δ수요부족 시대의 소비 확충 Δ청년 기본소득 부분 시행으로 혁신 기회 부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지급 방식으로는 Δ전 국민에게 소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Δ부분 기본소득 시행 뒤 전체로 늘리는 방식 등 두 가지 안 중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처럼 어떤 연령대를 선정해 주는 방안을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하나의 안으론 60~65세 사이가 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소득이 없어지는데 65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집중해서 부분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이나 검찰 피해 직접 입어…검찰개혁, 제가 더 확고"

이 지사는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사사칭, 형님 사건 등 저는 검찰 권력 남용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두 번씩이나 겪었다"며 "제게 유리한 무죄 증거를 숨겼고, 형님이 정신질환자란 명백한 증거도 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엔 동의한다"며 "다만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것도 검찰 전담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은 훨씬 더 권력에 예속적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음 단계로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죄가 돼도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기소재량권을 검찰로부터 뺏어야 한다. 이는 일본이 독립투사를 잡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소법정주의를 하되 기소 여부는 배심이 결정하게 하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관예우가 가장 문제다. 수임료 상한제를 둬야 한다"며 "검찰 책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검사장 직선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담=진성훈 정치부장, 정리=정재민, 이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