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8·4대책' 교훈 부족했나…'지르기'식 주택 공약 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주택공급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세부 내용 없이 공급물량을 앞세운 '지르기'식 정치공약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주택공급 공약이 핵심 화두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애초 타깃으로 삼았던 투기수요 억제는 물론 원활한 주택공급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각 후보는 물량 부족에 따른 '집값 과열'이란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유권자 중 주택 실수요층의 범위가 넓어 주택공급 공약이야말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를테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는 3일 "임기 중에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 대표인 이낙연 후보도 4일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공공주택 3만가구를 공급, 고도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국무총리인 정세균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주택 130만가구와 민간주택 150만가구, 모두 2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군과 협상한 기간만 수년이며, 그 사이 토지오염 보상 등의 문제도 거듭 불거졌다"며 "이낙연 후보가 말한 성남 서울공항에도 미국 비행대대가 주둔하고, 국방부의 수도권 항공방위 기능까지 중첩돼 있는데 과연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약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가 인프라 시설을 주택부지로 낭비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라리 역할이 중첩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하고 해당 부지 확보와 고도제한으로 수십만 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박용진 후보의 주장이 공급속도와 물량 면에선 더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택지 없이 대규모 공급물량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며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이 8·4 공급대책 등에서 물량확보를 위해 추진한 전국의 여러 택지가 주민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지, 경기도지사도, 전 국무총리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세부적인 이행방안이나 택지공급방안 없이 과거의 `지르기`식 공약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공약 대부분이 공공을 중심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선 결국 민간시장의 공급 순기능을 여전히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해석된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