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만5세까지 月 100만원 지급… 중복 수당은 통폐합"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일 저출산 대책으로 각종 아동, 양육수당을 통폐합, 만 5세(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세균TV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는 7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정 전 총리가 각종 육아 수당을 하나로 통폐합 하려는 것은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돌봄 방식도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도 0.84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과 출산, 진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 개념의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현재의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과 관련 당장 많은 예산이 들진 않겠지만 5년 후에는 연간 15조원 정도 예산이 든다"며 "아동과 관련 흩어진 예산을 통합하면 부담은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도록 추진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정책과 저출산 고령화등 인구문제를 전담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