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기본주택 이상한 답변으로 눈속임"…이재명 "국민이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스튜디오에서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6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정세균 후보.2021.9.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권구용 기자,윤다혜 기자 =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을 두고 "내 집 마련이 아닌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눈속임이다. 말이 좋아 기본주택 분양형이지, 임대형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토론'에서 이 지사를 상대로 "기본주택 분양이 보증금 월세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나눠서 보자'고 이상한 답변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지사가 싱가포르를 인용하며 기본주택을 설명한 것을 두고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싱가포르는 90%가 토지 국유화가 돼 있다. 도시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지금 말한 방식대로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국유화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건 과장이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자 또는 그 건축물까지 장기임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택의 10%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토지 지분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내놓게 됐을 때 결국 자산 축적이 안 돼 내 집 마련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초창기 저렴하고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다양화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눈속임이고, 내 집이 아니다"며 "말이 좋아 기본주택 분양형이지, 임대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건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싸움해서 결론 낼 것이 아니다"며 "5%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 토지임대 후 분양 주택 등 공공형을 10%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싱가포르는 국토 90%가 국가 땅이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예를 들면서 임대형·분양형을 얘기하는 건 정책 설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따져묻자 이 지사는 "제가 자꾸 설명하면 박 후보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더 말 안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