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향후 파장 클 듯

공수처, 고발인 조사 후 직접 수사 혹은 이첩할 듯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이뤄졌으며 고발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수처 담당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직접 수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피고발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 등은 전·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사세행이 고발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경우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최초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 지 여부도 쟁점이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정치 개입 혹은 윤 전 총장에 의한 검찰 사유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것으로 분석된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