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있으면 '대장동 게이트' 보도 못한다"

"권력비리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게 뻔해"
"이재명, 공공개발 이익환수? 동문서답"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 있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취지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게 뻔한 반헌법적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에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위조차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악법을 끝내 고집하며 더 비인권적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 법률을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면 더이상 권력 주변의 비리 의혹을 보도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만 봐도 진실 규명 협조는커녕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특정 언론을 공격한다. 결국 언론재갈법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권력층이 좋아하는 비호 수단으로, 권력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한다"고 맹폭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지사가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법제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동문서답이다. 엉뚱한, 완전히 초점 흐리기, 논점 흐리기 작전이라 횡설수설하고 있는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말 감사하다면 수사를 특검에서 받도록 해준데서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파놓은 덫이라면 기꺼이 걸려들겠다고 말다. 파놓은 덫이든 아니든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저희들이 제출했으니 당연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회 의안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