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플랫폼 규제 신중 접근…조치는 최종적 수단"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되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국내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질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임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고려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점"이라며 "만약 우리 기업에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 협상상 외국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