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기준 6.9%로 완화됐지만…당국의 조이기 변화없을듯

5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 광고가 붙어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목표치를 기존 5~6% 수준에서 6.99%까지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5대 은행의 연말까지 대출 여력은 6조원대 후반에서 13조원대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은행에 5~6%대 관리목표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난달과 같은 대출 조이기는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관리 목표치를 최대 6.99%로 정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관리 목표에 대해 `5~6%`, `5~6%내외`, `6%선`, `6%대` 등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되자 최대한 상한선을 넓히는 것으로 관리목표를 수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4월29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같은 기조가 이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증가 흐름이 급격해지자 목표치를 다소 완화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5~6%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6%선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지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6.99%로 제시한다면 은행권의 대출은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하면 4.97%(33조2877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의 하단(5%)까지 차오른 것이다.

만약 증가율을 6%로 가정한다면 남은 3달 남짓 기간에 잔여 한도가 6조9215억원밖에 남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 9월 한달에만 4조26억원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협은행의 사례처럼 연쇄 대출 중단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6.99%로 맞춘다면 5대 은행은 연말 대출 잔액을 716조9977억원으로 맞춰야 한다. 남은 대출 한도는 13조5500억원 수준으로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최근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완화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대라고 처음부터 레인지를 넓게 줬지만 상한(6.99%)까지 빠르게 가고 있으니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은행권에 연초 목표대로 5~6%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은행별 증가율은 NH농협이 7.14%로 이미 권고치를 넘어섰고 하나(5.23%), 국민(5.06%), 우리(4.24%), 신한은행(3.16%) 등의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여전히 월별로 은행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검하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6.99%로 관리 목표가 변경됐다 얘기는 들리지만 은행들에 완화적인 시그널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