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했던가. 죽음은 그렇다 치고 세금을 꼭 짚은 것은 벗어나고픈 악몽 같은 존재가 세금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선을 앞두고 부상한 국토보유세(국토세) 논란은 아이러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세제정책으로 국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악몽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유권자 꿈속에 국토세란 생소한 인물을 한명 더 집어넣은 형국이다. 한표도 아쉬운 대선판에서 증세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의외다.

사실 국토세는 오래된 이야기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도입 공약을 내놨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한국적 특성상 부동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토지 중심으로 접근, 토지공개념 구현 방안의 하나로 국토세를 본 것이다. 학계에서는 2008년 이미 제안된 바 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주가 과세대상이다. 국토세를 신설해 30조원가량을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하지만 어디에 쓰든 세금에 대한 반감은 동서고금이 비슷한 듯싶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토세에 대해 공감(찬성)한다는 의견이 30%대 중반에 머물렀다. 다른 조사결과도 별 차이가 없다. 국토세는 재산권 침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악의 경우 해외 이전을 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 지적도 있다.

세 불리를 느낀 이 후보는 11월 29일 "국민들이 반대하면 (국토세 신설은) 안한다"고 했다. 다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분배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추진 의사를 거두지는 않았다. 국토세 불씨는 남아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