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업에 회계법인 '동일군 재지정 요청권' 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은보 금감원장-회계법인 대표이사 간담회 14일 개최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동일군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상하향 이어 동일군내 조정도 검토…견제와 균형 원칙"

"시장규모 4.3조 이르러…사전예방 회계감독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1.12.1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新) 외부감사법 주요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동일군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시사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감사인 상·하향 재지정 요청에 이어 재지정 선택권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같은 군내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으로 신 외감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입 3년차를 맞아 자연스럽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신 외감법 도입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 유착을 끊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6개 사업연도를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게 된다.

이어 "원칙이 돼야 할 것은 회계법인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간에 서로의 이해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회계 감사 품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도적 미세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들은 지정감사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감리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회계 감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는지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 간담회에는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 대표, 박용근 한영 대표, 홍종성 안진 대표, 김명철 삼덕 대표, 조승호 대주 대표, 남기봉 한울 대표, 김병익 우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신 외감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업계가 지속 성장해 201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만3000여명이 3만3000여개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4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감사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정감사인 감독강화방안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우선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회계법인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인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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