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대법원, 고위법관 정기 인사 단행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지방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가 단행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장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법원장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특허법원장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을 받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 서울동부지법장에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 이건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20기)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다만 대전지법의 경우 추천 후보가 1명으로 결정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21기)를 임명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실시된 법원은 올해 총 13곳이다. 지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후보추천제로 법원장이 임명된 바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기),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지법 부장판사(20기), 수원가정법원장에 하현국 수원지법 부장판사(20기),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24기), 울산가정법원장에는 백정현 대구지법 부장판사(24기)가 임명됐다. 지난해 임명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지방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고등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이에 따라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는 특허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법원장 5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13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15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18기),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18기)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22기)은 서울중앙지법,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18기)은 대전지법,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22기) 대구지법,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24기) 은 부산지법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으로 전보됐다. 퇴직법관은 법원장 4명, 고법부장판사 3명, 고법판사 13명 등 총 20명이다.

이번 인사 고위법관들의 임명 일자는 2월21일로, 일선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는 오는 2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