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311만호 공급, 임기 내 목표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총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대해 임기 내 목표가 아닌 '장기 목표'라며 한 발 물러섰다.

2일 CBS 주최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장기 공급 계획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가 311만호 공급 현실가능성을 지적하자 "장기 공급 목표"라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김 후보는 "공급 핵심은 부지와 시차, 재원"이라며 "이 후보는 재원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LH 등 공사 자산을 재평가하면 110조원 자원 조달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규모가 30만호라는 점을 거론, "311만호는 신도시 10개 규모"라며 현실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다. 김포공항 인근, 용산공원 일부 등 보전하고 싶지만 안 쓸 수가 없어 결단할 부분"이라며 "시차도 당장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때문에 가장 빠른 공급책으로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311만호 공급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지 않을 정도의 공급이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임대 아파트는 재원 부담이지만 원가 이상으로 분양하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한 정책 방안도 논의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대대적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부족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단 설명이다.

이 후보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대규모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그걸 몰라서 (대규모 공급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시장 논리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부 계획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수도권 공급만 258만호에 달한다.

서울은 기존 정부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107만호를 공급한다.

△김포공항 8만호, 용산공원 인근 10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 48만호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