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 311만호 공급, 임기 내 목표 아냐"

이재명-김동연 양자토론서
金 "신도시 10개 규모 311만호 가능한가"
李 "임기 안에 다 한다는 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20대 대선 후보간 성사된 첫 양자토론으로, 경제·정치·외교안보 3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2022.2.2/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총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한 데 대해 임기 내 목표가 아닌 '장기 목표'라며 한 발 물러섰다.

2일 CBS 주최로 열린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장기 공급 계획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

311만호를 임기 안에 다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가 311만호 공급 현실가능성을 지적하자 "장기 공급 목표"라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김 후보는 "공급 핵심은 부지와 시차, 재원"이라며 "이 후보는 재원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LH 등 공사 자산을 재평가하면 110조원 자원 조달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규모가 30만호라는 점을 거론, "311만호는 신도시 10개 규모"라며 현실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다. 김포공항 인근, 용산공원 일부 등 보전하고 싶지만 안 쓸 수가 없어 결단할 부분"이라며 "시차도 당장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때문에 가장 빠른 공급책으로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통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311만호 공급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보지 않을 정도의 공급이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 임대 아파트는 재원 부담이지만 원가 이상으로 분양하면 재원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2.02.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한 정책 방안도 논의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대대적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정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서 부족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단 설명이다.

이 후보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금리가 오르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대규모 공급을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그걸 몰라서 (대규모 공급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시장 논리와 정부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정부 계획 206만호 공급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107만호, 경기·인천 151만호 등 수도권 공급만 258만호에 달한다.

서울은 기존 정부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107만호를 공급한다.

△김포공항 8만호, 용산공원 인근 10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2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10만호 등 48만호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