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부동산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리겠다…대출규제 완화"
2022.03.01 11:27
수정 : 2022.03.01 11: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시 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은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3차 백신 접종자 대상 영업 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며 "지난 1월21일 발표한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 실적 있고, 실력 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