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갈등' 낙농단체, 농식품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기사내용 요약
낙농육우협회, 중앙지검에 김현수 장관 고발장 제출
"원유가 인상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협박·회유 지시"

[세종=뉴시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낙농육우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놓고 정부와 갈등 중인 낙농단체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은 2020년 낙농가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의결된 원유가격 인상안이 실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에게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 등을 협박·회유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한 재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축산정책국장에게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협회는 "김 장관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위한 정관개정과 생산비 연동제 폐지 및 정상쿼터 삭감을 위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상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여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는 낙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산업 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에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현행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차등을 두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낙농단체는 도심 대규모 집회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납유 거부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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