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유무효 판단 '오락가락'…"모두 유효처리"(종합)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전민 기자,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사람에 대한 유효·무효 판단이 투표소마다 달라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기표된 투표지를 배부받은 경우 모두 유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표' 처리하기로 했었다. 이는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때 무효표에 합산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 차인 5일 방역 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일부 유권자들에겐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끝난 투표지가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확진·격리자에게 배부한 경우가 발생한 것. 이는 원칙대로라면 무효표에 합산해야 하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유효표 처리됐다.

반면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선 유권자에게 전달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기표용지는 무효표 처리하는 운영기준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기표용지는 무효 처리되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유·무효 처리를 두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구난방'이란 비판이 나오자 선관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거쳐 현재까지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된 사고가 발생한 곳은 3곳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 표는 모두 유효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기표 투표지 배부는)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있었다"며 "정상적 투표지로 개표과정에 유효 기표가 돼 있다면 유효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구 수성구 투표소에선 무효표 처리됐다'는 지적엔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 않아 챙겨보겠다"고 유효투표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본투표 때 유사 사고가 재발할 우려에 대해선 "이번엔 (기표 투표지를 담은) 봉투 자체를 쓰지 않는다"며 "본투표에선 일반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확진자 등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사전투표를 위해 대기했던 확진·격리자의 경우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면 9일 본투표일엔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면 재교부를 할 수 없다"며 "기다리다가 신분확인 전에 돌아간 분은 왔다 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당연히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까지 기다리다 중도에 되돌아간 확진·격리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렵게 됐다.

이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돼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이 부분도 사례를 검토해 처리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책회의 뒤 질의응답을 통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출력 전 상태인지, 투표용지를 받았다가 투표를 포기했는지,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는 것을 거부했는지 등 사례를 검토하겠다"며 투표일 전까지 처리방침을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