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파이터 권대영, 이동훈, 인수위 파견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릴 실무자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이 파견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김형원 은행감독총괄팀장이 합류한다. 금감원이 인수위에 파견되는 것은 10년만이다.

2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권 국장과 김 팀장은 각각 인수위 경제 1분과에, 이 전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 참여한다.

권 국장은 1968년생으로 진해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이 과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보험과장, 기업구조개선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쳤다.

두 사람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선제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SR) 차주별 도입 등을 밀어부친 ‘가계부채 파이터’로 불린다. 두 사람은 인수위가 그리는 금융 정책 큰 그림을 돕고 현행 대출규제를 어떻게 다듬을지 구상안을 짜게 된다.

현 금융위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구상 방향이 달라 현 금융정책을 어느정도까지 선회하느냐가 관건이다. 현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빠르게 대출총량을 규제하는데 매진했다. 차주별 DSR을 도입해 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수위를 낮췄고 금융권에는 대출증가율 상한선을 못박아 가계부채총량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는 현행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를 언급한 바 있다. LTV 완화안의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70%까지는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1억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권이 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게 골자다.

LTV를 완화하는 경우 현 정부가 설정해놓은 차주별 DSR규제와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에도 변화를 주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완전히 깨기보다 생애첫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완화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논의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만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에 복리 3.5%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이다.

정부가 소득규모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달 10만~40만원을 준다. 은행이 지원해야 하는 이자도 부담이지만 가입자가 폭증할 경우 정부가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희망적금 계좌는 만기 2년, 최대 금리 6% 안팎에 정부가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조건이었지만 정부 예상치(38만명)와 달리 290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