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0조 추경 재원마련 방식놓고 '신경전' 가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모두 6.1 지방선거 전 추경편성 및 집행에 뜻을 모으면서 '벚꽃 추경'이 현실화되자 여야는 28일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재정 마련 방안을 두고선 서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추경, 빠를수록 좋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가급적 나라 빚인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부를 향해서는 '인수위에 협조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은 빨리할수록 좋다'며 정부 압박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는 당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채 발행과 예산지출 구조조정 두 방안을 두고 여·야·정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라 곳간에 심각한 '경고등'을 울릴 수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국회 예결위 소속의 한 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선 전 양측에서 모두 포퓰리즘적 공약을 쏟아낼 때부터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었다"며 "이번 추경에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대응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도 불만과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채발행이냐 구조조정이냐

민주당은 인수위를 향해 재원 마련을 국채발행으로 할 지, 지출 구조조정으로 할지 그 내역과 규모 등을 먼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전 지출 구조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후 공수가 바뀌며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입장도 다소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수위와 발맞춰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정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방선거 전 추경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도 함께 추진은 하겠지만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빠른 실행은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