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시기"… 북·중·일 등 尹정부 외교과제 산적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2022.4.5/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동맹 복원·강화' 공약을 실행에 옮겨야 할 박진 후보자는 13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외교엔 오직 국익뿐'이란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자가 이날 입장문에서도 언급했듯 새 정부의 외교과제는 Δ북한의 도발 Δ미국·중국 간 갈등 Δ우크라이나 사태 Δ국제 공급망 Δ경제안보 현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통해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철회한 북한 관련 현안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 복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점으로 내달 10일 윤 당선일 취임 전후 시기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 초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부터 이런 북한을 비호해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공약에 대한 중국의 '견제' 또한 박 후보자가 맞닥뜨려야 할 과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중국 측은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또한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우리 측을 상대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당선인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가입' 공약 등을 놓고도 중국 측은 "가장 큰 이웃나라이자 경제 협력국인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환구시보)며 경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일관계 개선 역시 박 후보자가 윤 당선인을 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으나,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2019년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통해 역사·경제 등 전 방위로 확대된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튿날 일본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을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대거 수정·삭제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달 말 열릴 예정인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준비 또한 박 후보자에게 맡겨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