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재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mail] 김나경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