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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병석 중재안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2 11:22

수정 2022.04.22 11:22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중재안 수용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중재안 수용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재안에는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한다.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