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 서버' 게임머니 환전상 1심서 집행유예

서버 내 투견장에 유저들이 모인 장면 갈무리.(서울중앙지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불법 게임을 만들어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 중 한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방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니지 게임을 활용해서 만든 불법 도박 게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얻어낸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급여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월 급여로 300만원씩 6개월가량 받은 점을 인정해 180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선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한 정도를 넘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A씨를 비롯해 일당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보다 1심 선고가 먼저난 이들은 총 7명으로 1명은 벌금형, 6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648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봤다.

이들은 '버그베어(리니지 캐릭터) 경주',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쳐 제작하고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