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 80년 만에 무기 대여법 재가동...우크라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미국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만에 처음이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9일(현지시간) '2022년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에 서명했다.

무기 대여법은 1941년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영국군 무장을 위해 제안해 채택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방위에 핵심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외국의 방위를 위해" 군사장비를 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 해당 법률을 이용하면 기존 행정 절차를 건너뛰고 신속하게 외국 정부에 미국 무기를 전달할 수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종료까지 약 50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동맹국에 전달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무기 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바이든은 이번 법률 서명과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격에 굴복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