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A.I.이용한 채용과 업무평가는 차별행위" 경고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고용평등 위원회 "장애인에도 인공지능 적용 능력평가는 차별"

인권단체들도 기업의 채용면접, 직원 평가에 AI사용 비난

"인간적 편견 배제 목적이 또 다른 편견과 차별 불러"

[워싱턴= AP/뉴시스] 기자회견하는 미 법무부의 크리스텐 클라크 시민권리담당 차관. 법무부는 12일(현지시간) 기업이나 고용주가 채용 면접과 직원 평가에 AI를 도입해 장애인 등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간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인공지능 도구가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초래해, 업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인공지능 업무평가 등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신입사원 채용시 구직자에게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평가하거나 직원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불공평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인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최근 점점 더 흔하게 평가도구로 사용하는 인공지능에 관해 미국 법무부와 평등한 고용기회 위원회가 이 날 공동으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용주들이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전산 지능 장치들을 도구로 고용인들의 작업을 평가하거나 직업 전망 등을 평가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의 '장애인법'( Disabilities Act)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미 법무부 시민권리국의 크리스텐 클라크 차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용주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의존도를 보면서 이 처럼 인공지능이나 장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I의 사용이 오랫동안 장애인 구직자들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차별과 취업난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 법무부의 경고내용이다.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는 이력서 검토와 평가, 직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노동자들을 자판이나 게임 스타일의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직업 숙련도를 검사하는 것, 채용에 응한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얼굴표정을 분석하는 동영상 인터뷰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다.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장애가 있거나 관절염 증상 등으로 키보드 타자가 좀 느리거나 다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사소한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 내서 차별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직장내에서나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자동 분석하는 AI기기들도 문제다. 정신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이 조용한 작업장이 필요하거나 임신과 관련된 신체 컨디션 때문에 자주 쉬어야 하는 경우 등 각자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오래 전 부터 인간적인 편견을 없애는 좋은 도구로 AI 채용평가 도구를 쓰는 것은 오히려 인종차별과 성차별등 기존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직장에서의 차별금지를 담당하고 있는 EEOC의 샬럿 버로스 회장은 " 지금의 AI 사용이 엄청난 추세인 것은 우리도 잘 안다. 그러나 그런 도구들이 차별을 향한 고도의 기술이 되어 버리도록 방치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AI채용의 편견 문제를 조사해 온 한 연구자는 그런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주가 밝히게 하는 것이 규제의 첫걸음이지만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법학교수이며 'AI 의사결정 연구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이퍼마 아준와 교수는 이런 업무를 연방 거래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이 추가로 맡아서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인간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런 AI도구들이 실제로는 더 큰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연방정부가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면접기능 AI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상인터뷰 AI 서비스 '하이어뷰'( HireVue)를 생산 운영하고 있는 유타주의 회사도 앞으로 노동자와 고용주, 상인들이 모두 이를 이용하는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더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이어뷰의 앤터니 레이놀즈 CEO는 "고용주가 장애인 구직자들을 배려하고 현재와는 좀 다른 방식의 대안이나 근무환경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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