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엔 석궁, 화염병, 변호사엔 방화, 칼부림...떨고 있는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저희 사무실도 소화기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보복성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은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원고측이 상대방 측 변호인을 상대로 방화해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은 사건 나흘 만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4일엔 정기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보복성 테러가 과거부터 반복됐음에도 실질적인 방지책이 다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실질적인 방지책이 있었다면 예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미 마련이 됐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방법이 단번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 2007년 판사를 향한 석궁을 발사한 사건, 2008년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공구로 공격한 사건 외에도 2014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건과 2015년 박영수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사건 등 법조인을 상대로 한 보복성 테러는 반복돼 왔다.

특히 법조인 중 변호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 검찰은 테러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검색대를 설치해 날카로운 물질부터 황산 등을 담을 수 있는 페트병까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이 같은 보안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변협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안 정비, 보안 시설물 설치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채은 변협 대변인은 "법률안 정비와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법원, 검찰 측과 협력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 논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구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 중 법조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오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