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3명 교통약자 “5년만에 80만명 증가”

[파이낸셜뉴스]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64만명)의 약 30%인 155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85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이어 어린이(321만명), 장애인(264만명), 영유아 동반자(194만명), 임산부(2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수는 2016년(1471만명)보다 약 80만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약 6만명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수는 크게 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지난 조사(2016년)보다 4.8%p 증가했다. 기준적합 설치율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79.3%,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9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집계됐다. 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도시·광역철도역사(89.9%), 공항(86.8%), 철도역사(82.5%), 여객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버스정류장(45.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2016년보다 증가했지만 항공기의 기준적합률은 73.7%로 2016년 조사보다 25.0% 감소했다.

이는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객선의 기준적합률은 가장 낮은 37.8%에 그쳤지만,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2016년(17.6%)보다는 20.2%p 상승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