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12일(이하 현지시간) 7400억달러(약 966조원)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물가상승)감축법'을 통과시켰다.

재생가능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억제하고, 서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7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불과 석 달 앞 둔 시점에 반도체 산업과 과학에 투자하는 일명 반도체법에 이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규모 정책들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찬성 220대 반대 207표로 통과됐다.

민주, 공화 양당이 당론으로 찬성, 반대를 결정한 뒤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상원은 7일 표결에서 상원 당연직 부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더해 1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하원 회의장에서 이 법안이 "지구를 구하는 한편 여러분들의 지갑을 더 두둑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보건과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를 올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처방약 값 인하에도 나서게 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분야 투자에 3690억달러,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에 2년간 640억달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된다.

법인세 등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저법인세율 15%를 도입했다.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는 1%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최저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약 150개 업체에 불과해 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울러 미 국세청(IRS)에 800억달러를 배정해 부유층과 기업들의 탈세를 막는 재원으로 쓰도록 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