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 국방이 일본 군사 이익 지켜 줘”…한미일 연합 훈련 비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3국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사 이익을 지켜 준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해도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합동 훈련을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했다.

또 “일본 헌법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결국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히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