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간 가치와 체제 경쟁에서 버틸 전략 세워야

中 시진핑 1인 천하 개막
슈퍼파워 패권전 본격화

'시진핑 1인 천하'가 시작됐다.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3번째 당 총서기 선출이다.

1인 장기집권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2023~2027)는 지난 40여년간 정착된 10년 집권 후 권력교체 전통을 깨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뒷받침해온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 상하이시 당 서기를 지낸 리창이 내년 3월 리커창 총리의 후임 국무원 총리로 발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 지도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에서 상하이방과 공청단파 등 다른 파벌은 사실상 '전멸'했다. 파벌 간의 세력균형과 견제는 사라지고 '시진핑의,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중국이 성립됐다. 스티브 창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그 누구도 시 주석을 말리고자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체제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팬데믹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친 결과 중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3·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미룬 것도 중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엿보게 한다. 이는 정책결정에 관한 한 원톱 지위를 보유한 시 주석의 리더십에 큰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중국 두 슈퍼파워의 패권 다투기 본격화이기도 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얼마 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즉각적 위협이지만, 중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극복해야 할 대등한 수준의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본 셈이다.

우리에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다. 시 주석은 제20차 당 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당 대회 폐막일인 22일 대만 독립에 대한 단호한 반대 및 억제 의지가 중국 공산당 '헌법'인 당장에 처음으로 명기됐다. 혹여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주한미군 투입 등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이 북핵이나 미사일 대응을 넘어 결국 자신들을 겨냥한다며 견제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란 틀 속에서 인식한다.

그러나 중국도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만큼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내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7차 핵실험이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사안별로 선별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설득한다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