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가상자산 범정부 차원서 함께해야…진흥과 보호 균형있게 진행"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가상자산·블록체인이 도입된 지 수년이 지났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즈케이스(실용례)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다.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이 개최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조찬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권 위원은 가상자산 입법화나 블록체인 업계의 새로운 시도가 금융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게 △밸류에이션(valuation, 평가) △리퀴디티(liquidity, 유동성) △커스터디(custody, 보관관리) △프로텍션(protection, 보호) △제도화의 조건을 꼽았다.

권 위원은 차례로 "가상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가치 변화가 크다보니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리퀴디티는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스터디의 경우는 코드나 디지털로 된 소스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가치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프로텍션은 철저하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혁신적인 시도들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전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서비스나 부동산 조각투자 등에 대해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최근 조각투자나 증권성에 대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며 "제도화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위한 TF도 만들고 국제적 공조를 비롯해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나 업계, 타 부처와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위에서 진행하는 제도화 과정이 규율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제3자나 과기정통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해 진흥과 보호가 균형있게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도 살펴보면 'responsible(책임있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히 소비자 보호나 해킹 등 대규모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는 균형적인 입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성호 해시드 파트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양주일 그라운드X 대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 블록체인 업계 리더 50여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