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국가의 몰락

2022년은 세계질서 변화의 변곡점을 찍었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시진핑의 3연임 결정은 세계질서를 뒤흔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세계화 시대의 개방화, 시장화 흐름에 편승하여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푸틴 러시아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았고,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G2를 넘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는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무기화하고 슬라브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마초이즘을 과시하며 유럽연합과 세계를 위협하다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중국몽'과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중화주의의 패도(覇道)를 과시하며 일대일로 정책, 난사군도 군사시설 건설, 홍콩의 불법 장악, 대만 침공 위협 등으로 평등·호혜의 주권체제를 변경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시진핑의 3연임 결정은 영구독재 선언이었다.

1992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단언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종말과 자유주의의 최종적 승리"라는 역사철학은 30년 만에 최종 폐기되었다. 전체주의로 현대 국가를 건설한 대륙의 제국(帝國)은 세계화가 제공한 개방적 시장화에는 성공하여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체제 전환에 성공하기는커녕 극단적인 '전제(專制)' 정치를 재현했고, 세계질서의 규범과 규칙에 도전하는 '현상변경국가'(revisionist state)로 변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시장화를 통한 체제의 자유화와 정치의 민주화가 아니라 '전제'의 강화와 국제질서 교란국으로 전락했다.

2022년 푸틴 러시아와 시진핑 중국의 도발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세계체제의 격랑을 야기한다. 첫째, 이들 국가의 국제질서 도발은 탈냉전 이후 '세계화(지구화)'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는 동시에 주권체제의 재정비 필요성과 정당성을 환기했다. 2022년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는 그동안 미국이 주창하고 주도했던 '세계화'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공표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질서가 (권위주의든 전체주의든) 전제국가와 민주국가의 체제 대결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는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셋째, 1971년 이후의 미국과 중국의 화해, 협조 체제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 이에 더하여 세계의 민주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묶어 전제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압·순치하는 문명적 진군에 합류하고 있다.

전제와 민주의 세계사적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대결이 냉전시기와 같은 총체적·지속적 대결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은 전제국가의 치명적 약점을 노정했다.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차이나 디커플링이 증명했듯이 전제국가를 단숨에 와해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디지털화와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그 어떤 고성능 무기도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국제질서 전환기 대한민국의 대외전략 선택은 자명하다. '규칙(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서 핵심국가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