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 검토"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지시
전세왕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언급
"피해회복,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 없게 하라"
"부동산 수요 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세왕·빌라왕 논란에 따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들에서 미진함 없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제는 규제완화에 나서야함을 촉구했다.

이어 GTX와 관련,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소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된다"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D, E, F 노선에 대해선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