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임차인·캐디 등 생계보장 위해 영업양도 제안(종합)
파이낸셜뉴스
2023.02.07 14:42
수정 : 2023.02.07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카이72가 바다코스 강제집행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등 1100여명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 6일 인천공항공사에 최소 3년간의 동일 조건 보장 및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영업양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주장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상태다. 추가적인 강제 집행이나 인천시가 등록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후속 사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스카이72는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고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스카이72가 요청하는 내용은 우선 임차인,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또 영업양도 및 그에 따른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평화롭게 완료 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유지와 골프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영업양도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최소 3년 이상 현재와 동일한 조건 이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승계 및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스카이72의 주장이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종사자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지난 2년간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지난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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