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부동산 경기 하향인 지금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욱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일명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지금이 제정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민병덕·양기대·이용우·임오경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패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